부동산 PF 부실! 현황과 대응 방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상황이 맞물리면서 PF 대출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금융권과 건설업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 그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현황과 대응 방안

부동산 PF 부실의 현황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2020년 92조 5000억 원에서 2023년 135조 6000억 원으로 3년 만에 46.6% 증가했습니다. 시행사와 증권사 등의 신용공여 규모를 합치면 전체 위험노출액은 2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면서, 2022년 4분기에 29.5%까지 급락했던 지방 초기 분양률은 2023년 4분기에도 70%에 그쳐 여전히 수요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실의 주요 원인

1. 고금리 환경: 높은 금리로 인해 금융 비용이 증가하고, 주택 구매 수요가 감소하여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 건설 비용 상승: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증가로 사업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3. 레버리지 의존 구조: 부동산 개발 사업이 대출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4.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실의 영향

영향	세부 내용
금융권 연체율 증가	2023년 말 기준 전체 금융권 연체율은 2.7%로, 특히 증권업(13.73%)과 저축은행(6.94%)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건설사 부도 증가	건설업 부도 업체 수가 2021년 12개사에서 2023년 21개사로 증가했습니다.
우발채무 현실화	건설사의 시행사 채무 인수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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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안

금융권

1. 충당금 적립 강화: 저축은행과 증권사는 브릿지론의 예상손실에 대해 100% 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2. 리스크 관리 강화: 객관적인 사업성 진단과 위험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3. 부실채권 관리: PF 채권 외 담보물 매각이나 사업권 매각, 재구조화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건설사 및 시행사

1. 사업성 재검토: 전사적 차원에서 사업성 검토와 가치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2. 재무구조 개선: PF 사업장 정리 및 구조조정 방향을 사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3. 자본력 강화: 시행사의 자본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투자자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정책적 방안

1. 미분양펀드 조성: 민간 공동의 미분양펀드 조성을 통해 미분양 물량을 소화해야 합니다.
2. CR리츠 활성화: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활성화하여 부동산 PF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3.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부동산 PF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금융권, 건설사,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높은 금융사와 건설사는 철저한 실사를 통해 사업성을 평가하고, 보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PF 회수 가능성을 산정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자료

• 국내 부동산PF 위기 대응방안 - PwC
• 삼정KPMG "부동산PF 위험노출액 200兆...건전성 강화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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